과소신고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2012.11.16,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2012.11.16,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254, 2012.11.1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과소신고 또는 미달납부 시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1254(2012.11.16.) 및 징세과-1388(2009.03.11.)을 참고합니다.

1.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금액보다 적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미납 또는 미달납부 세액이 있으면 같은 법 제47조의4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701 (2013.11.28 회신), "과소신고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