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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사망 시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거주자 사망 시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15.07.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제1항에 따른 것이며 국제사법 문의는 법무부 소관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112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제1항에 따른 것이며 국제사법 문의는 법무부 소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4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과세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국내 상속인이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국내로 반입해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