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법인 부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1회신일 2007.07.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러시아법인 부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30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러시아법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만 안내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러시아법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국조-346, 2004.06.08; 서면2팀-2243, 2004.11.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러시아법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질의회신문(재국조-346, 2004.06.08; 서면2팀-2243, 2004.11.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1 (<time datetime="2007-07-30">2007.07.30</time> 회신), "러시아법인 부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06)
원 제목: 러시아법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