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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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장기선급임차료도 간주익금 대상인가?2007.07.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 지하 부속면적도 임대용 건설비 계산에 넣나?2006.05.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8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4.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 간주익금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무엇인가?2000.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4
- 장기 토지사용료의 익금 시기는 언제인가?1999.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당액을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404 · 2026.06.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20 · 2026.05.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578 · 2026.05.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352 · 2026.05.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광4481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2199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주비대출이자등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531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의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 여부조심 2025서3587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주비대출이자는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422 · 2025.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미가입한 업무용승용차인 쟁점차량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시, 그 사적사용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722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대표자 여부조심 2025중1477 · 2025.06.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