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로 받은 신문대금도 소급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9회신일 2007.07.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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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7

기지급 받은 현금에는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없다.

이미 받은 신문대금에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지급 받은 현금에는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대금을 받을 때 발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문대금을 지로로 받았다.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급발급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문대금을 지로로 받은 경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2, 2006.01.18)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72, 2006.01.18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지로로 이미 지급받은 신문대금에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2, 2006.01.18)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72, 2006.01.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9 (<time datetime="2007-07-27">2007.07.27</time> 회신), "지로로 받은 신문대금도 소급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83)
원 제목: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