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별 이동평균법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회신일 2007.07.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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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종별 이동평균법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30

별도 장부와 저장시설로 보관·수불관리하면 유종별 이동평균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비축유와 그 밖의 상품 석유를 판매할 때 유종별 이동평균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 장부와 저장시설로 보관·수불관리하면 유종별 이동평균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유와 비축유 이외의 상품 석유를 판매한다. 비축유 등에 관해 유종별 장부와 저장시설을 별도로 두고 보관 및 수불관리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축유와 비축유외의 상품 석유를 판매함에 있어, 유종(油種)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 및 수불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유종(油種)별로 각각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유와 비축유외의 상품 석유를 판매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비축유 등에 대해 유종(油種)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 및 수불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유종(油種)별로 각각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유와 그 밖의 상품 석유를 판매하면서 유종별로 이동평균법에 따른 매출원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재고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time datetime="2007-07-30">2007.07.30</time> 회신), "유종별 이동평균법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76)
원 제목: 비축유 등의 판매시 재고자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