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0회신일 2007.10.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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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30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조세감면을 받은 증자분의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유상감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해당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한다.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투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6 제3항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분의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6 제3항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0 (2007.10.30 회신), "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6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68)
원 제목: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