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대체주택으로 비과세되나?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577호, 2007. 5. 1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9호, 2007. 8. 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577호(2007. 5. 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9호(2007. 8.

3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7 (2007.10.30 회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대체주택으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