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과세표준에는 어느 이자율을 쓰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0회신일 2007.10.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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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보증금 과세표준에는 어느 이자율을 쓰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9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한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을 물었다.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한다.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0 (<time datetime="2007-10-29">2007.10.29</time> 회신),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에는 어느 이자율을 쓰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04)
원 제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고시 이자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