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존속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회신일 2007.10.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존속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30

상법상 자본준비금인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존속법인이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인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와 상법상 자본준비금 규정을 근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존속법인이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인 감자차익을 계상하고 있다. 해당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려는 경우이다.

자본준비금(이하“감자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분할존속법인이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상법」제4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이하“감자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분할존속법인이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분할존속법인이 계상한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상법」제4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준비금인 감자차익을 계상하고 있는 분할존속법인이 그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2007.10.30 회신), "분할존속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8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82)
원 제목: 인적분할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