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양도하면 당초 증여세는 부과되나?

토지 증여자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대납하고 그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토지를 증여한 자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대납하고 당해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를 증여한 자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대납하고 당해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한 토지를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증여자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대납하고 그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3 (<time datetime="2007-10-26">2007.10.26</time> 회신), "증여 후 양도하면 당초 증여세는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