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2,9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02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운동선수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및 전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와 이해관계 중심지 등을 순차 적용해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03 직간접비용만 있으면 이월공제를 어떻게 배제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 대응액이 국내 발생 직간접비용뿐일 때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방법을 물었다. 배제 대상 금액과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및 기존 회신을 따른다. 한도액 감소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관련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04 해외 SPC 무이자 대출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선박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법인의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5 중국 항공사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국 항공사의 국제운수 항공기에서 근무하고 받은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용 보수는 중국에서만 과세된다. 「한ㆍ중 조세조약」제15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6 국외전출세에서 출국은 무엇을 뜻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적용 요건인 출국의 의미를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려고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단순한 출국이 아니라 거주자가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7 포기된 주식배당을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외국법인이 대주주의 포기분까지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당 포기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홍콩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두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대주주의 포기로 소액주주에게 전부 배당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8 국외 등록 상표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등록 상표권을 외국법인에서 매입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해당 상표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해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다.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9 국내주식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모회사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수입금액에서 확인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1 주식 처분이익도 주식 보유소득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주식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처분이익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해당 소득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13 외화표시채권의 국외 발행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이 국외에서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물었다. 투자자가 일정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발행 관련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해야 한다. 신고·지급·권유·모집·계약 체결 등 발행 관련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4 인출 제한 공동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여부와 신고금액을 묻는다. 처분 제한 계좌도 신고대상이며 공동명의자는 잔액 전부를 각각 신고한다.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다는 사정은 신고대상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15 제척기간이 지난 외국납부세액 증가액도 이월공제할 수 있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을 이후 연도에 이월공제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한도 초과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이월공제 대상 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16 국가별 결손은 외국세액 공제한도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면 다른 국가 소득에서 차감해 공제한도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한도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구체적 방법은 기본통칙과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한다. 관련 자료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7 비거주 임원의 보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비거주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미국에서만 근로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보수의 원인이 되는 임원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면 해당한다. 국내 직무 여부는 이사회 참석과 중요 의사결정의 의결권 행사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8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0 미국법인의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1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2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내원천 국제운수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라이베리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같은 소득을 면세하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면세한다. 라이베리아소득세법의 면세와 법인세법상 상호주의 규정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3 비거주자 창작물 수익 배분금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크리에이터가 창작물 수익활동에서 배분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배분받은 금원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저작물 관련 대가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약정 비율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4 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홍보대행료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로 과세되나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사업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 해외주식 잔액 오류도 과태료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계좌의 상장주식 잔액 산정방법과 단순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의 과태료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매월 말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산정하며 단순 착오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단순 착오인지는 보유계좌잔액 합산 오류와 미신고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7 정상이자 익금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대여금의 정상이자 세무조정액이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익금산입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8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지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과 관련된 숙박비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제외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서 규정한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9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게임컨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ㆍ양도ㆍ배포ㆍ개작 권리가 없는 범용 게임컨텐츠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0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 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이 적용되며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 파견 직원의 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고용관계와 지시·통제, 책임범위, 사업활동상 비중과 역할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 인도 거주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수행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4 미국법인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6 프랑스법인 로열티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로열티와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노하우가 아닌 인적용역은 용역제공 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한세율 10% 적용에는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337 스웨덴 법인 이자에 정상가격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법인과의 자금 대여 거래에 정상가격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하며 적법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여부와 세액의 적정한 납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8 명의대여자가 낸 외국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명의로 외국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문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9 국외지배주주가 있으면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국외지배주주 소재국에 보고서가 제출되거나 한국과 교환 가능하면 제출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40 공동상속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각 상속인별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2 조약과 달리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의 대가라는 조건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3 자회사에 내국법인이 있으면 해외지주회사 특례가 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에 내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 자회사가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4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일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등이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비밀 공식·공정이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포함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5 국외 제공 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가 서비스계약에 따라 받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전적으로 국외 제공 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와 임원 급여 해당 여부는 계약과 용역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6 외국대사관 직원 숙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외국대사관이 직원 숙소용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관지역이 아닌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추가 과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비과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7 유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기업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식평가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모기업 분할로 양도된 주식과 분할 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안에 유상감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8 등록 대부업 법인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나? 국제조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등록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6.20. 개정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 |||||
349 감면제품을 반제품으로 쓰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제품을 비감면사업 제품의 반제품으로 사용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감면소득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0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세액도 환급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 원천징수세액에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세액을 부담하고 환급받아 반환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투자신탁이 국외 자산에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외국법률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