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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 법인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업 등록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6.20. 개정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쟁점은 2017.6.20.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여부이다.
질의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은 2017.6.20. 개정되기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6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은 2017.6.20. 개정되기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은 2017.6.20. 개정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3호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2017.12.29 회신), "등록 대부업 법인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74)
- 원 제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