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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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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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SPC 무이자 대출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선박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법인의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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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불판매 경비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선박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경찰청이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찰작전용 경비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방위산업체가 해양경찰청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 인가 규정에 따라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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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경비정을 연불로 공급받으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선박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경찰청이 선박펀드를 이용해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박건조자가 경비함정을 조달청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2에 따라 경비정을 공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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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자회사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선박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서 받는 용역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계한 수수료 상당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아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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