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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사관 직원 숙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국제세원-1677회신일 2018.02.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대사관 직원 숙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45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02

공관지역이 아닌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추가 과세된다.

주한 외국대사관이 직원 숙소용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관지역이 아닌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추가 과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비과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4호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법인세법 제95의2조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국내에 소유한 직원 숙소용 주택을 양도한다. 해당 주택은 공관이 아닌 직원 숙소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공관이 아닌 직원숙소용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6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내용(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25, 2007.8.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직원 숙소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에서 규정하는 “공관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3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1조 제4호 및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의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95조의2,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로 과세됩니다.

2. 아울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한 외국대사관이 국내에 보유한 직원 숙소용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직원 숙소용 주택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의 “공관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양도소득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3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1조 제4호 및 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주택의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니면 동법 제95조의2,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3.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되지 않으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국제세원-1677 (2018.02.02 회신), "외국대사관 직원 숙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84)
원 제목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 보유 주택(직원 숙소 용) 양도 시 국내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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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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