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에서 출국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회신일 2019.05.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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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22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려고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국외전출세 적용 요건인 출국의 의미를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려고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단순한 출국이 아니라 거주자가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법령해석과-1285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외전출세 적용 시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서 말하는 출국의 의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5.17.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 (2019.05.22 회신), "국외전출세에서 출국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0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01)
원 제목: 국외전출세 적용시 출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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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