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선박투자회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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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해외 SPC 무이자 대출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2019.05.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
• 해외자회사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06.04.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해외자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기각)
  조심 2008부3334 · 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