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는 내국법인이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된 주식과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 유상감자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다.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기존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된 주식 및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에 유상감자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3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기존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된 주식 및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에 유상감자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외 모기업의 분할로 양도된 주식과 분할 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 유상감자할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기존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된 주식 및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에 유상감자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794 (2018.01.17 회신), "유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