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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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 종부세도 추징되나?2008.03.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 기준면적 초과 공장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1993.10.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7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들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4380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331 · 202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995 · 2026.01.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여부조심 2025구3196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광1184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조심 2025중2606 · 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3342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에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5497 · 2025.08.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881 · 2025.04.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 자회사가 소유한 자산·부채 전부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이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외국자회사가 소유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도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45 · 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사실상 소유자인 쟁점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513 · 2024.09.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3162 · 2024.08.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