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출연금은 전액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3회신일 2008.03.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학교 출연금은 전액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1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의 출연금은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립학교에 지출한 출연금의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의 출연금은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 범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까지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출연금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기부받은 학교법인이 당초 기부목적(고유목적사업)외의 용도로 사용(병원신축)하고 그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세제과-70, 2004.03.09)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세제과-70 (2004.03.09.)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에 지출한 출연금의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회답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세제과-70, 2004.03.09을 참고합니다.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사립학교와 출연자 간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6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3 (<time datetime="2008-03-21">2008.03.21</time> 회신), "사립학교 출연금은 전액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56)
원 제목: 기부금을 받은 기부처에서 다른 용도 사용 시 당초 기부금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