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회신일 2008.03.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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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4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여야 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여야 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양도당시의 현황 등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는 계약내용, 양도 당시의 현황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time datetime="2008-03-24">2008.03.24</time> 회신), "어떤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81)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