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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2. 최신 회답2008.03.2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2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5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와 그 판단 기준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3, 2006.05.02 외 1건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5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