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모친을 거쳐 누나에게 등기하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본인이 누나에게 농지를 증여하려 했으나 관련 법령의 제한 때문에 편의상 모친 명의로 증여 등기하였다. 같은 날 해당 농지를 다시 누나 명의로 증여 등기하였다.

본인이 누나에게 증여할 목적인 농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편의상 모친명의로 증여 등기하였다가 동일한 날에 누나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 증여시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이 누나에게 증여할 목적인 농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편의상 모친명의로 증여 등기하였다가 동일한 날에 누나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친명의로 증여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편의상 모친명의로 증여 등기한 것에 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누나에게 증여할 농지를 편의상 모친 명의로 등기한 뒤 같은 날 누나 명의로 다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

회답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각 증여시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다만, 관련 법령의 제한 때문에 편의상 모친 명의로 증여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누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해당 여부는 모친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함.

편의상 모친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것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7 (2008.03.21 회신), "같은 날 모친을 거쳐 누나에게 등기하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