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9조 담보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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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도 징수하나?2008.03.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 징수유예 뒤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하나?2003.02.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216
- 독촉기한 뒤 징수유예 시 가산금을 징수하는가?2003.01.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2
- 화의인가가 조세채권과 체납처분에 미치는 영향은?2001.03.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141
-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는가?2001.03.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 46019-10141
- 징수유예 기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2001.03.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141
- 징수유예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언제 면제되나?1999.07.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57
- 독촉기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가?1986.05.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856
- 징수유예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나?1986.03.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195
- 회사정리상 징수유예 중 가산금도 면제되나?1985.07.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세22601-7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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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연부연납 허가 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을 차감하여 담보 평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291 · 2022.10.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4979 · 2018.02.0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644 · 2016.03.2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액을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징수유예 허가를 얻었으나, 당초 인가결정에 따른 납부일까지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법원의 재허가를 얻어 납부한 것에 대하여 당초 인가결정에 따른 납부일부터 납부한 때가지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47 · 2012.1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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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 결정과 중가산금(기각)조심2009부3797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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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계획인가일 이후에 발생된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170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