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내국법인이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이다.

내국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단서규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 해당 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래처 가공자료가 파생되기 전에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안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 착수를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0 (<time datetime="2008-03-21">2008.03.21</time> 회신),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