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먼저 판 경우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6회신일 2008.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주택을 먼저 판 경우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1

미분양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 양도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다른 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한 뒤 미분양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 양도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이 관련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제1항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분양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이후 남은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계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의 미분양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뒤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미분양주택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제1항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제2항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6 (2008.03.21 회신), "다른 주택을 먼저 판 경우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31)
원 제목: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