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경작한 기간도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가?

증여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경작한 기간이 있었다.

부당행위계산시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법」제2조 제5호 규정에 따라 경작한 기간은「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시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이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농지법」제2조 제5호에 따라 경작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4 (2008.03.24 회신),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도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