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복지근무지원단도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6회신일 2008.05.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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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9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6 (2008.05.09 회신), "해군복지근무지원단도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46)
원 제목: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