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이 매각된다. 신탁계약의 수익은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된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위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684, 2007.09.2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타익신탁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신탁재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이며,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3.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684(2007.09.28)를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2 (2008.05.09 회신),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