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일부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과세된다. 최초 분할에 참여하는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 등 민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최초 협의분할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