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3건
- 철도부지 토지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1.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04
- 토지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8.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2
- 토지사용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2007.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1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보유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2091 · 2016.10.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보유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2090 · 2016.10.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