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은 조세조약상 예능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22회신일 2008.11.2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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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제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은 조세조약상 예능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4

해당 예술감독은 한·호주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예능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제를 기획하고 행사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이 조세조약상 예능인인지 물었다. 해당 예술감독은 한·호주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예능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제의 기획과 컨셉을 정하고 행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술감독이 축제에 관한 기획과 컨셉을 정하고 행사를 총괄한다.

질의요지

축제에 관한 기획 및 컨셉을 정하고 행사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은 한・호주 조세조약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예능인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축제에 관한 기획 및 컨셉을 정하고 행사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은 한․호주 조세조약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예능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제의 기획과 컨셉을 정하고 행사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이 한·호주 조세조약상 예능인인지 여부.

회답

해당 예술감독은 한․호주 조세조약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예능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22 (<time datetime="2008-11-24">2008.11.24</time> 회신), "축제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은 조세조약상 예능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92)
원 제목: 축제 감독이 예능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