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양수인의 건물 사용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다. 구체적 판단에는 제시된 유사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