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을 관리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1806회신일 2008.11.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립금을 관리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4

공급받은 자가 발급을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적립금을 관리하는 회사가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발급을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 관리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은 자의 적립금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공급받은 자가 발급을 원하였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적립한 현금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은 자가 적립한 현금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은 자의 적립금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제3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806 (<time datetime="2008-11-24">2008.11.24</time> 회신), "적립금을 관리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88)
원 제목: 현금영수증 발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