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직송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사업자 A가 국외사업자 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B와 물품 공급계약을 맺었다. B는 국외사업자 Y에게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Z에게 인도한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와 공급계약을 맺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또 다른 국내사업자의 국외거래처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로 재화가 직접 이동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 ・ 교부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528, 2008.0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국내 개인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직접 이동하는 재화 공급거래가 계산서 작성·교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528, 2008.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가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348 (2008.11.24 회신), "국외 직송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