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권 양도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8회신일 2008.11.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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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1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 양도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양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제10호의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 안됨

귀 질의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법인세법」제93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제4호 규정의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8 (2008.11.21 회신), "보증채권 양도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9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97)
원 제목: 보증채권 양도의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