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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 최신 회답2008.11.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1.24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11.24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39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3.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사업설비 건설 중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부동산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경위와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계속적인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