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부지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48회신일 2009.03.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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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척부지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7

법인세법상 열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건설부지 중 제척부지를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인세법상 열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건설부지 중 제척부지를 양도하려는 경우이나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시행사가 건설부지중 제척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각 호의 1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제척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각 호의 1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8 (<time datetime="2009-03-27">2009.03.27</time> 회신), "제척부지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90)
원 제목: 제척부지를 처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