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각 대가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86회신일 2009.03.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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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31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등으로 받은 재산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주주의 주식 소각·자본 감소와 사원 등의 퇴사·탈퇴·출자 감소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원·출자자가 퇴사·탈퇴 또는 출자 감소로 재산을 취득한다. 그 가액이 해당 주식이나 출자의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소각, 자본 감소, 퇴사·탈퇴 또는 출자 감소로 취득한 금전이나 기타 재산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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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86 (<time datetime="2009-03-31">2009.03.31</time> 회신), "주식 소각 대가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88)
원 제목: 의제배당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