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개발행위 불허가 기간도 비사업용인가?2009.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6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2403 · 2026.08.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0659 · 2023.07.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950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406 · 2021.09.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869 · 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878 · 2020.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을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121 · 2019.03.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4549 · 2014.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광0034 · 2009.06.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