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45회신일 2009.03.27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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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7

전기오류수정손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며, 증가 처리액은 익금산입 후 손금산입한다.

이월이익잉여금 증감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손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며, 증가 처리액은 익금산입 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일반관리비와 제조원가에 배부하고, 증가 처리액은 상각범위액 계산상 이미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했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 또는 증가로 회계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1.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1.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하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2. 그중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한다.

2.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누적효과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위 처리를 준용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에서는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각비는 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상각비는 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5 (<time datetime="2009-03-27">2009.03.27</time> 회신), "전기오류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89)
원 제목: 이월이익잉여금 감소 및 증가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