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언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59회신일 2009.03.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주택은 언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30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분에만 적용되므로 질의 사례는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와 다른 주택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분에만 적용되므로 질의 사례는 감면되지 않는다. 별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는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 소재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다른 일반주택 1채도 보유한 거주자의 사례이다. 임대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임대기간과 임대호수 충족 여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은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서울에 소재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이하인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상기 2.의 본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년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나, 의무임대기간(10년) 또는 임대호수(5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와 임대주택 및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방법.

회답

3. 상기 2.의 본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년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나, 의무임대기간(10년) 또는 임대호수(5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59 (2009.03.30 회신), "임대주택은 언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69)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