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해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했다. 매각차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주주에게 전액 분배하는 경우이다.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아 청산소득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8(2009.3.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8(2009.03.17.)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참고>

○ 질의1 :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 갑설 :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 을설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함

○ 질의2 :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지 여부

- 갑설 :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제7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임

- 을설 :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는 것임

질의

1. 해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을 각 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 갑설: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본다.

· 을설: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본다.

2. 매각차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분배할 때 그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지.

· 갑설: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 을설: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8(2009.03.17.)에 따라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하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9 (2009.03.31 회신), "청산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