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사채발행법인에 파산이나 사업폐지 등 대손사유가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채발생법인의 파산, 사업폐지 등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내국법인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채발행법인의 파산, 사업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같은 법 제19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채발행법인의 파산·사업폐지 등이 발생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손금 처리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다만, 당해 채권이 같은 법 제19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8 (<time datetime="2009-03-27">2009.03.27</time> 회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