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뒤 창고용지를 양도하였다.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양도한 창고용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건설공사 내용,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국법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건설 진행 중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봅니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천재지변·민원 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이유

양도한 창고용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건설공사 내용,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9 (<time datetime="2009-03-31">2009.03.31</time> 회신), "건설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