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촉진 비용과 이자율 인하는 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은 장기연체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려고 시행사로부터 미분양물건과 시행권을 인수하였다. 분양촉진을 위해 신규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이자와 발코니확장 비용을 부담하고, 도급계약서 변경 후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였다.

분양촉진을 위해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으로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 대신 부담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및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며, 기존 연체이자의 감액 없이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장기연체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시행사로부터 미분양물건 및 그 시행권을 인수하고, 인수한 미분양 물건의 분양촉진을 위해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으로 광고 및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중도금의 대출이자 및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시행사의 분양부진에 따라 공사미수금의 장기연체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한 후 기존의 발생된 연체이자의 감액 없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

1. 미분양물건의 분양촉진을 위해 신규계약자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중도금 대출이자와 발코니확장 비용의 처리.

2. 공사미수금의 장기연체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한 후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이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1.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을 광고 및 사전공시하고 신규계약자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중도금 대출이자와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2.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의 감액 없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73 (<time datetime="2009-03-31">2009.03.31</time> 회신), "분양촉진 비용과 이자율 인하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