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부채 중도상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신청법인이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했다. 외화채무 일부를 상환기한 전에 중도상환하고 통화스왑 평가손익을 유보처분한 경우이다.

외화채무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면서 발생된 외환차손익은 중도상환일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외화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1에 대한 답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외화채무 중 일부를 상환기한 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 상환하는 외화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2에 대한 답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와 관련한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화평가손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경우,

동 유보처분된 금액은 해당 통화스왑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되는 것임

질의

1. 외화채무 일부를 중도상환할 때 발생한 차익 또는 차손의 귀속시기.

2. 관련 통화스왑계약의 평가손익을 유보처분한 경우 그 금액의 귀속시기.

회답

1. 상환하는 외화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화평가손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경우, 그 금액은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한 날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9-0081 (<time datetime="2009-03-30">2009.03.30</time> 회신), "외화부채 중도상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