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변경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98회신일 2009.04.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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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적 변경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6

국적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국적 변경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적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단순히 국적변경의 사유만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국적이 변경되는 사유 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순히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단순히 국적이 변경되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유

“증여”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98 (2009.04.06 회신), "국적 변경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40)
원 제목: 국적변경시 증여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