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불량 손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제조업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해 클레임을 받았다. 제조과정상의 문제로 확인되어 제조사가 부담하고, 현지 할인판매 후 해당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경우이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산입 됨

내국법인이 물품수출후 불량으로 인하여 지급한 손해보상금의 손금여부는 아래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정과목 처리 등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783(2005.11.0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내국법인이 물품 수출 후 불량으로 지급한 손해보상금의 손금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의 불량으로 클레임을 받고, 그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현지 할인판매 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서와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정과목 처리 등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에 문의할 사항이다.

이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산입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5 (<time datetime="2009-04-03">2009.04.03</time> 회신), "수출품 불량 손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