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회비와 특별회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71회신일 2009.03.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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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31

질의의 협의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가 아니므로 납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의회 소속 건설업체가 납부하는 회비와 특별회비의 손금 및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협의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가 아니므로 납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나 등록된 조합·협회의 일반회비는 손금이며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회비와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해당 협의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속 회원사가 납부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니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경우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의회 소속 건설업체가 납부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는 같은 법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의회 소속 건설업체가 납부하는 회비와 특별회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71 (<time datetime="2009-03-31">2009.03.31</time> 회신), "협의회 회비와 특별회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64)
원 제목: 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